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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간 허위계약서 작성과 관련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자가 취득 또는 양도할 경우, 거래금액을 조정하여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양도에 따른 세금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계약서 작성 제의에 쉽게 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음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양도세 과세대상 자산인 부동산(부동산상의 권리 포함)을 거래하면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세 비과세·감면을 배제하도록 하는 입법추진 과정을 거쳐 금년 7월1일부터 동법이 시행될 예정임 동 법 시행으로 그동안 1세대 1주택이나 8년 자경농지…

  • 국토해양부(정종환 장관)는 2014년 완공 목표로 추진 중인 호남고속철도(오송~광주송정)사업의 교량 상판 상량식(上梁式)을 정읍시 감곡면 유정리에서 4월 5일 시행함으로써 호남고속철도 건설에 가속도가 붙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날 상량식은 국토해양부, 한국철도시설공단, 삼성건설 등 공사 관계자와 지역단체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적기완공 및 무사고 기원을 위한 안전기원제를 겸하여 시행하였다. 상량식이 시행된 원평천교(연장 : 2,650m)교량은 교량의 수명을 늘리고 공사기간을 최소화하는 PSM(Pre-cast Span M…

  • 대부분 지역에서 지난 3월 4일 1차 발표한 개화시기보다 1~2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됨. 서귀포는 당초(3월 24일)보다 하루 늦은 3월 25일에, 서울 여의도 윤중로는 이틀 늦은 4월 10일에 개화할 것으로 예상됨. 벚꽃의 절정 시기는 제주도에서 4월 1일경, 남부지방에서 4월 5일~13일경, 중부지방에서 4월 14일~19일경, 서울 여의도 윤중로는 4월 17일경이 될 것으로 예상됨. 벚꽃 개화 예상시기는 평년보다 하루, 작년보다 이틀 정도 빠른 것이나, 최근 10년(2001-2010)에 비해서는 4일 늦은 것임. 서귀포는…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직업능력개발과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학자금대부 신청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이 대부는 연2회(상·하반기) 선발하고 있으며, 상반기 1차 모집에는 약 9,800명을 선발하였으며 추가로 7,000명을 선발하여 대부를 실시할 계획이다. 종전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대부자 선정 후 근로복지공단이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원화 되어 시행해오다가, 금년부터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전담하게 됨으로써 보다 간단한 절차로 이용할 수 있다. 공단이 금년도에 실시하는 근로자학자금 대…

  • 택시가 부제일(영업하지 않는 날)에 충전한 경우에는 유가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일부 개선 권고가 나왔다. 택시 유가보조금 지급제는 경유·LPG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에 대한 운수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지난 2001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택시에 대해 현재 가스 ℓ당 221.36원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부제일에 과도하게 충전시에만 그 사유를 확인한 뒤 보조금을 환수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국토해양부가 부제일에 충전하는 가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는…

  • (3월) 찬 대륙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의 변동폭이 크겠음. (4월) 북쪽을 지나는 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아 기온이 조금 낮겠고, 영동지방을 중심으로 쌀쌀한 날씨를 보이는 때가 있겠음. (5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겠음. (황사) 발생일수는 평년(평년 5.1일)과 비슷하겠으며, 3월과 4월에 주로 발생하겠음. 1. 최근 2000년대 봄철 주요 특이기상 현황과 영향 황사 - 최근 대표적인 봄철 강한 황사 사례로 2002년 3월 22일(서울: 2,046㎍/㎥), 2002년 4월 9일(서울: 2…

  • 한국관광공사는 2011년 3월의 가볼만한 곳 추천소재로 ‘달동네의 그림 같은 변신, 청주 수암골(충북 청주)’, ‘근대문화유적과 다순구미 골목을 거닐다, 목포 온금동(전남 목포)’, ‘참가자미의 찰지고 고소한 맛에 빠지다, 울산 정자항(울산광역시)’, ‘지심도 동백숲에서 시작되는 남해의 봄(경남 거제)’ 등 4곳을 각각 선정, 발표하였다. - 달동네의 그림 같은 변신, 청주 수암골 위 치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6.25 전쟁 당시 피난민들의 정착촌이었던 청주시 수암골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도심 속의 초라한 달동네였다.…

  • 교육과학기술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15일 국사편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역사 교육과정 개발 추진위원회’ 발족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독도 문제 및 주변국의 역사 왜곡 등 최근 전개되고 있는 주변 상황을 바르게 인식하고, 국가 정체성 및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키울 수 있는 역사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조직됐다.위원회에는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역사 교육학 전문가 및 현장 교원 등 2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며, 위원장은 이배용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이 맡는다.이들은 2월~12월까지 10개월간 역사교육과정 및 교과서 …

  • 2011.2.10(목)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론 커크(Ron Kirk) 미무역대표와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 합의문서를 서명·교환하였다. 이번에 서명·교환된 합의문서는 총 3개로서, 한·미 FTA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한 합의 내용은 “서한교환(Exchange of Letters)” 형식으로 작성하고, 한·미 FTA와 직접 관련이 없는 ① 자동차 연비·온실가스 기준 및 ② 미국 내 우리 투자업체 전근자에 대한 미국 비자(L-1)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 내용은 각각 별도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으로 작성하…

  • 10일부터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떨어지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전국이 추워지겠음. 이 추위는 14일(월)까지 이어지겠음. 모레(11일)에 내륙 일부지방에서는 한파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음. 이번 추위는 15일(화) 낮부터 점차 풀리면서 16일(수)부터는 평년과 비슷한 기온분포를 보이겠음. 우리나라는 북쪽에 차가운 대륙고기압, 남쪽에 저기압이 위치하고 있어 동해안 지역에 동풍이 점차 강화되겠음. 따라서 10일 오후부터 주말인 12일(토) 오전까지 영동 및 경북동해안지방, 울릉도·독도에는 많은 눈이 예상되며, 11일 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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