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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정부의 귀어·귀촌 지원 대상지역에서 제외됐던 동(洞)지역을 사업대상지역에 포함해야 한다는 경기도의 건의를 해양수산부가 수용함에 따라 수도권 도시민의 어촌 유치 추진이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21일 경기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귀어‧귀촌 지원사업 대상지를 정하고 있는 ‘귀어·귀촌지원 사업지침’을 지난 7월 15일 개정하고 이를 같은 날 도에 통보했다.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부터 ‘귀어·귀촌 관련 사업’ 지원 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도내 동(洞) 지역을 지원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내용의 규제 완화를 해…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추행 시 처벌하고, 위계·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대상 간음·추행죄의 공소시효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청소년성보호법’)」(법률 제16275호)이 16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궁박한 상태 : 대법원 판례(2004도1246 판결)에 따르면‘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 - '공익신고자보호법' 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최근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으로 공익신고를 한 신고자가 누구인지그 신분을 특정하거나 유추한 보도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박은정,이하국민권익위)는 법률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14일관계기관과 언론 등에 전달했다.「공익신고자 보호법」은‘누구든지 공익신고자라는 사정을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사실을신고자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를 위반할 경우5년 이…

  • 경기도와 용인시, 평택시, 이천시, 안성시는 27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평택~부발 철도건설 조기 추진을 위해 공동 노력하자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에는 이재명 지사를 비롯, 백군기 용인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우석제 안성시장 등이 함께했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진행 중인 사전타당성조사에 각 시의 개발계획이 반영되도록 적극 협력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실무협의체 구성을 통한 행정지원 등 제반사항 적극 협력 및 관계기관 공동건의 ▲평택~부발선 철도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연구 …

  • 복권위원회(위원장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는 5월 24일(금) 온라인 복권 판매점의 감소, 법인판매점 계약 종료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온라인복권(로또) 판매점을 추가 모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간의 판매점 감소 규모와 향후 매출 증가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복권 판매점을 공개모집(전산추첨) 방식으로 모집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전했다.온라인복권 판매점 추가 모집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모집규모) 올해부터 향후 3년간 단계적으로 모집(총 2,371개)* 1․2차년도 각 30%(연 711개씩), 3차년…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배추에서 작물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벽 완화 유전자(expansin superfamily)를 동정·분류하고, 그 중 바이오매스를 높이는 유전자를 발굴해 기능을 밝혔다.바이오매스(Biomass)는 화학적 에너지로 사용 가능한 식물, 동물, 미생물 등의 생물체, 즉 바이오에너지의 에너지원을 뜻한다.세계적으로 자원 고갈과 환경오염에 대응한 바이오디젤이나 바이오에탄올 같은 바이오매스 연구가 진행 중이나 배추에서 유래한 유전자를 이용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연구 결과, 배추에는 53개의 세포벽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서울시, 경기도, 송파구, 성남시, LH, SH는 위례신도시의 트램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 업무협약(이하 MOU)을 체결한다. 이번 MOU는 작년 7월, 위례 신도시 트램 사업을 공공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기로 결정한 합의에 따라 관계기관 간의 역할을 결정하여 최종 명문화한 것이다. 협약에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권자인 국토부와 설계·건설·운영 등 실제사업을 시행하는 서울시, 트램 건설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LH․SH를 비롯하여 경기도·송파구·성남시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였다. * …

  •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산동성, 저장성)에서 제주공항과 청주공항으로 입국한 여행객이 휴대한 돈육가공품 2건(소시지1건, 순대1)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이번 ASF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검출된 돈육가공품(2건)은 중국 산동성과 저장성을 출발하여 지난 4.29일(제주공항) 및 5.7일(청주공항)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이 가져 온 것이다.또한 이번에 확인된 ASF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서열분석 결과는 최근 중국에서 보고한 바이러스 유전형(genotype)과 같은 Ⅱ형으로 확인되었다고 설…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2019 봄 여행주간(4. 27.~5. 12.)'을 맞아 자녀를 동반한 가족이 함께 떠날 수 있는 농촌여행지를 선정했다.최근 산불 피해가 발생한 동해안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강원지역 여행지도 포함되어 있다.이번에 소개하는 농촌여행지는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등 5개 농업기술원이 선정한 농촌교육농장과 농가맛집, 지역명소로 농촌체험은 물론 향토음식을 맛보는 식도락 여행도 계획할 수 있다.강원도는 '힐링여행'을 주제로 평창에 위치한 전통음식체험장과 허브체험농원, 가족 캠핑장 등을 소개…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4월 29일(월)부터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협 등을 통해 고랭지 배추·무, 대파 농작물재해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최근 폭염·집중호우 등으로 노지채소에 대한 보험 수요가 커지면서 올해 배추·무·호박·당근·파 등 노지채소 중심으로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을 신규도입하며,품목별 재배시기에 맞추어 주산지 중심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한다.이번에 판매하는 고랭지 배추·무, 대파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태풍, 우박, 가뭄, 집중호우 등), 야생동물, 화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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