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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타법령에 따라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를 면제하고, 미검사차량의 검사를 위한 의무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7.15일부터(기간 : 7.15∼8.24,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번호판 영치된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면제 현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 해당 영치 기간을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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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징수권 소멸시효 기간 5년이 다가오는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 징수해 세수 누수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7월 7일 ‘징수권 소멸시효 도래분 특별관리 T·F팀’을 구성해 가동에 들어갔다. T·F팀은 체납세액별로 ▲300만원 이상 ▲200∼300만원 ▲200만원 이하 등 시·구 합동 3개 반 93명으로 편성됐다.올해 말 징수권 소멸 시효 5년을 넘기게 되는 체납자 1만5,959명(체납액 5억9,300만원)의 재산을 재조사하고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는 일을 한다. 전국토지정보나 국토부 자동차관리시스템 등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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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7월 7일 오전 소녀상 지킴이 및 시민 50여 명과 함께 성남시청광장 소녀상에 헌화하고, 추모했다.이날 행사는 지난 7월 5일 밤 11시 20분쯤 노환으로 별세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최금선(90세) 할머니를 기리기 위해 열렸다. 1941년 16세의 나이로 강제 동원돼 중국으로 끌려가 고초를 겪었던 최 할머니는 2007년부터 노인전문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오다 결국 숨을 거뒀다.성남시민모임 ‘소녀상 지킴이‘ 의 헌화에 이은 추도문 낭독에 성남시청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고인의 명복을 기렸다. 일본의 사죄를 강력히 촉구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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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7월 1일 자로 기간제 근로자 15명을 정규직인 공무직(옛 무기계약직)으로 추가 전환했다.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오후 2시 45분 공무직 전환자들에게 임용장을 줬다. 이에 따라 2012년도 7월부터 최근까지 3년간 시 행정조직 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근로자는 250명으로 늘었다.시 출연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406명), 성남산업진흥재단(8명)의 정규직 전환자(414명)까지 포함하면 성남시 공공 부문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이는 모두 664명이다. 이번 정규직 전환자 15명은 시 행정 조직에서 여권 교부(2명),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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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메르스사태로 인하여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기정예산보다 445억원 증액한 2조4천159억원으로 편성해 예산안을 6월 22일 시의회에 제출했다.증액한 추경 예산은 사회복지분야 115억원, 보건분야 94억원, 문화·관광분야 83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 69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34억원 ,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21억원 등 시민생활에 밀접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주요사업으로는 수정구 보건소 신축공사비 93억원, 성남종합스포츠센터 건립공사비 70억원, 하얀마을 다목적복지회관 신축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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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역 건축물이 허가한 설계대로 시공됐는지를 점검하는 사용 검사자 지정 방식이 순번제에서 앞으로 ‘무작위 추첨제(랜덤)’로 바뀐다. 성남시는 건축주와 건축물 사용을 검사하는 건축사 간의 사전 뇌물 공여나 수수, 설계 변경 묵인 등 비리를 막기 위해 6월 17일 시장 방침 결재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최근 서울시건축사회 직원이 사용 검사자 정보를 미리 건축주에게 알려줘 돈거래를 통해 건축물 위법 사항을 눈감아준 혐의로 100명이 경찰에 넘겨진 사건이 계기가 됐다. 현재 건축물 사용 승인 절차는 ▲건축공사를 마친 건축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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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성남시에 중동호흡기증후군(이하 메르스) 양성 환자가 발생한 이후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일제히 휴강중인 가운데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메르스 예방을 위한 자체방역을 추진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중원구 성남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양운규)와 상대원1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황금석)에서는 지난 6월 16일 민원실을 포함 주민들이 이용하는 강의실, 작은 도서관 등 주민자치센터 전 시설물과 다중이 집합하는 인근 취약지까지 메르스 예방을 위한 방역작업을 실시했다.금번 방역작업은 메르스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휴강중인 시설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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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 강조하지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의 공개가 시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메르스 관련 필요 정보의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성남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확산방지대책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메르스 발병의 핵심은 ‘발열’입니다. 그래서 성남시는 5월 27일(수)부터 성남시내 병원을 다녀간 열환자 전수를 파악하여 건강상태를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파악 대상은 37.5°C 이상의 발열이 있던 환자, 확진환자 발생 및 경유기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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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6월 12일 오후 소녀상 지킴이 및 시민 50여명과 함께 성남시청 광장 소녀상에 헌화하고, 추모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6월 11일 저녁 돌아가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 김외한 할머니와 김달선 할머니를 기리기 위해 열렸다. 1945년 2월 11살의 나이에 일본으로 끌려가 고초를 겪었던 김 외한 할머니는평생 병환으로 고생을 하시며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시다 81세의 일기로 별세했다. 위안부 피해자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렸던 할머니는 지난 1998년 정부에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하고 일본의 공식사과와 법적배상을 요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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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은 6월 6일 제60회 현충일을 맞아 시 간부공무원과 현충탑(수정구 태평동 소재)을 찾아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들에게 묵념과 헌화로 고귀한 희생을 기렸다. 성남시는 지난 4일 매년 각 기관 단체장과 유공자, 참전용사, 시민들과 함께 치러지던 추념식을 주요 참석 대상자들이 메르스 감염에 취약한 고령자들인 점을 감안하여 공식 행사를 취소하였다.김판용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