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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부여~익산을 잇는 서부내륙(제2서해안) 고속도로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18일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 △서부간선지하도로 △평택 에코센터 조성 등 3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건설되는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는 총 사업비 2조1600억원, 총 연장 139.2㎞ 규모로 민자도로 가운데 가장 길다. 내년 상반기 사업자를 선정해 2018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과 금천구 독산동을…

  •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지발위)는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요건을완화해 주민직접참여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또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경찰단을 설치해 지역별로 특화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발위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지방자치 실시 20년 만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관련 주요과제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담은 정부 최초의 지방자치발전 마스터플랜이다. ‘성숙한 지방자치, 행복한 지역주민’이라는 비전과 ▲주민편익 증진 ▲행정효율 제…

  •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는 27일 탄천운동장 이벤트 홀에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부3.0 특별교육 및 추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공사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천 결의문 낭독 ▲정부3.0 정책홍보 동영상 상영 ▲정부3.0 특별교육 순으로 진행됐다.행사에서 공사 황무성 사장은“공사는 다양한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정보공개와 민관협력 창구를 더욱 확대해 진정한 의미에서 국민중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정부3.0 특별교육은 김현철(경영컨설턴트) 연구원을 초청,‘정부…

  • 성남시 중원구(구청장 박창훈)는 11월26일 오전 8시 30분에 시민이 행복한 행정을 펼치기 위한 회의를 구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하였다.이번 회의는 구청장 주재로 과․동장, 팀장 등 간부공무원 80여명이 참석하여 그동안 추진하였던 업무를 되짚어 보고 시민이 원하는 일들을 만들어 가는 추진 원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박창훈 중원구청장은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고 잘 하는 것은 기본이며, 현장에 답이 있다는 적극적인 마인드로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행정을 추진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도시 기능을 해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

  • 보건복지부는 의료취약지역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치료를 제공하는 ‘응급의료 전용헬기(Air Ambulance, 이하 ‘닥터헬기’)를광역지방자치단체 1곳에 추가로 배치한다고20일 밝혔다. ‘닥터헬기’는 거점 병원에 배치돼 요청 5분 내 의사 등 전문의료진이 탑승·출동하며 첨단 의료장비를 구비해 응급환자 치료 및 이송전용으로 사용하는 헬기이다. 도서 및 산간지역, 병원이 드문 취약지역에서 신속한 응급처치와 이송이 필요한 중증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생명을 살리는 데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 국내에는 2011년 전남(목포한국병원),…

  • 성남시는 경기도의 공동대책본부 활동 종료와 관계없이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경기도-성남시 공동대책본부’를 ‘성남시 대책본부’로 변경해 지속 운영한다고 밝혔다.시 관계자는 “시는 대책본부 상황종료에 대해 동의한 바 없다”면서 “판교 사고피해에 대한 수습이 완료되지 않은 만큼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실제로 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 관련 배상 기준만 합의됐을 뿐 구체적인 배상액은 합의가 남아있다. 또한 경찰의 수사가 완료되지 않아 진상규명에 따른 사후대책 수립도 과제이다. 뿐만 아니라 14일 오전 기준 부상자 7명이 아직 …

  • 이재명 성남시장은 10월 16일 오후 7시 직원 200명과 야탑CGV 영화관에서 ‘제보자’를 관람한다. 이 영화는 2005년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었던 황우석 박사의 논문조작 사건을 소재로 다뤄 줄기세포 조작 스캔들을 파헤치는 진실추적극이다. 당시 이 사건을 폭로했던 피디수첩의 한학수 PD(극중 윤민철)와 내부 고발자 류영준 연구원(극중 심민호)이 주인공으로 등장해 “진실이 궁극적으로 국익에 기여한다”는 신념으로 황우석 박사(극중 이장환) 사건의 진실을 파헤친다. 성남시는 민선 6기의 키워드인 약속과 책임, 공공성 강화, 민·…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을철을 맞아 은행, 대추 등도로변 가로수과실등에 대한 중금속(납·카드뮴)오염도 조사를 실시한다 13일부터 24일까지실시하는 오염도 조사는도심 가로수 주요 열매인 은행 뿐만 아니라 각 시·도(시·군·구)의 도로변 가로수 식재실정에 맞는 도로변 가로수 과실을 대상으로 한다.참고로지난해 은행나무 열매 중금속 오염도 조사(총 142건)에서는납, 카드뮴의경우 불검출~0.1㎎/㎏로 검출량이 미비했다.아울러 식약처는 은행나무 열매에는 메칠피리독신이라는 독성물질이 함유돼 있어 반드시 익혀먹고 하루에 성인 10알, 어린이 2…

  • 서울 도심에 첫 민간제안 임대리츠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사업대상 임대주택은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재개발로 신축되는 오피스텔 1동 총 579가구로, 입주 후 최소 5년간 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이는 정부의 2.26 대책에서 도입하기로 한 민간 제안 임대주택 1호 사업으로 지난 8일 홍콩계 투자기관 거(Gaw) 캐피탈과 민간 제안 임대리츠 사업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임대주택 리츠는 주택기금과 민간자금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리츠를 활용하는 새로운 모델의 임대주택 공급방식이다. 공공임대 리츠는 주택기금·LH가 설립한 리…

  • 자가진단용 모바일 의료용 앱 개발업체 및 모바일 의료용 앱이 탑재된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의의료기기 판매업 신고가 면제됐다. 가축분 퇴비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었던음식물류 폐기물이 규제개선을 통해 지난 7월부터 가축분 퇴비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해졌다. 음식업 관련 창업 시위탁기관을 직접 방문해받아야 했던 집합교육이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서울 남부순환도로의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구간(오류IC∼구로IC)이 지난 6월부터 해제돼 자전거,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해졌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최근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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