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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온라인 고스톱·포커 게임(이하 웹보드 게임)의 사행적 운영을 차단하고 선량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 조항은 게임법 제28조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게임법 시행령이다. 온라인으로 웹보드 게임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는 △1월 게임머니 구입한도: 30만원 △1인, 1회 게임의 게임머니 사용한도: 월 구입한도 1/30 상당의 게임머니…

  • 성남시는 풍수해로 인한 간판 파손, 추락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6월 12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3개 구청 광고물관리팀 담당공무원과 경기도옥외광고 성남시지부 회원들이 참여하는 4개반 15명의 점검반을 꾸렸다. 유동 인구가 많은 모란역, 신흥역, 미금역 등을 중심으로 성남시 전역을 돌면서 균열·추락·파손·부식·전기 감전 등 위험에 노출돼 있는 간판, 규격을 초과한 간판, 행인·차량 통행 방해하는 입·간판 등을 점검한다. 성남 지역 내 설치된 총 8만9,940개 광고물…

  • 경기도가 청소년을 위한 스마트폰 유해정보 차단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6월 7일 오전 10시 도청 상황실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한국정보화진흥원, (사)한국무선인터넷연합회 등 5개 기관이『경기사이버안심존』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기사이버안심존』사업은 최근 스마트폰상의 불법 유해정보로 인한 청소년 성범죄 사례가 증가됨에 따라 경기도내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상의 유해정보 차단 및 중독 예방을 통해 건전한 스마트폰 이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기도…

  • 보건복지부는31일 한국언론재단에서 열린 ‘제26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에서담배로부터 국민의 생명·건강을보호하기 위한국정과제로 흡연 경고사진 도입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세계 각국의 금연정책의 추세는 담배의 폐해를 알리고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에서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의 부도덕성을 알리고 직접 규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호주는 담배회사가 만든 디자인을 제거하고 법에서 정한대로 담뱃갑 포장을 단순화·규격화해 민무늬 담뱃갑(Plain Packaging)을 도입했…

  •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주상용)은 우리나라가 교통선진국을 달성하기 위해 꼭 해결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인 노인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알리고 정부 및 관계기관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최근 5년간 노인 교통사고 특성을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최근 5년간 노인 교통사고 발생현황> 2008년 이후 최근 5년간 노인 교통사고는 129,473건이 발생하여 8,901명이 사망하고, 136,669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면 연평균 발생건수는 5.2%, 사망자는 1.8%, 부상자는 5.3%가 증가한 것으로써…

  • 성남시는 927억원 규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성남시의회의 미의결로 집행되지 않아 서민계층이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시의회는 22일 제19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투표방식을 놓고 다퉈 회기 종료시간(밤 12시)을 넘기고 자동 산회했다. 이로 인해 2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어르신 소일거리 사업(14억1천만원)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추가지원(22억4천만원) ▲지역청소대행비(19억4천만원) ▲노인폐렴 예방접종비(1억7천만원) ▲만3세~만5세 보육료(14억2천만원)…

  • 경기도가 산사태 선제적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가 심화됨에 따라 산사태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산사태 예방 장기대책, 연도별 대책, 예방․대응 행동매뉴얼을 마련해 시․군에 시달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 산사태 발생 면적은 76년부터 총 1,737ha로 연평균 48ha이며, 기후변화 등에 따라 산사태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어 지난 2011년의 경우 전국 산사태 면적 824ha 대비 34%인 284ha가 경기도에서 발생돼 1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올해 여름에도 기후변화에…

  • 경기도가 산지분야 제도개선 추진에 나섰다. 경기도는 도민 불편해소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산림청에 산지관리법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건의한 사항은 ▲산지전용허가 세부기준 공장설림 제한 완화, ▲대규모 산지전용협의 사업지의 부분준공 승인 허용, ▲구역협의와 전용협의 산지타당성조사 기준 통합, ▲ 산지전용 변경허가․신고의 범위 부적정, ▲용도변경 승인 절차 간소화, ▲부수적 토석채취허가 복구설계서 승인 등 복구관련 개선, ▲산지허가(협의) 권한 규정의 “산지면적”의미 명확화 등이다…

  • 성남시는 927억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8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제1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5.14~5.22)에서 심의 통과하면 올해 성남시의 총예산 규모는 2조2천953억원에서 2조3천879억원으로 4.0% 늘게 된다. 늘어나는 예산의 주요 쓰임새는 사회복지분야 260억원, 교육분야 100억원, 교통분야 245억원 등이다. 분야별 쓰임 가운데 수정구 노인회지회 공사비(6억2천만원), 도촌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40억원), 판교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40억원), 판교노인복지시설 건립비…

  • 의정부ㆍ양주ㆍ동두천 통합 범시민추진위원회(이하 통합추진위)(상임대표 김성수 전 국회의원) 창립 총회가 지난 23일 오후 3시 의정부 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지만, 일부 임원들이 통합추진위 명칭 개정 문제를 제기, 갈 길 바쁜 통합 추진 운동이 또 다시 지역 이기주의 논쟁으로 되돌아가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안병용 의정부시장, 빈미선 의정부시의회 의장과 시의원 그리고 통합추진위 관계자 및 시민 등 80여명이 참석 통합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안 시장은 축사에서 남양주시ㆍ고양시ㆍ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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