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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게시판 내 결과

• 지역의 거점 성장판 혁신도시, 추진 속도 가속화 새창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에서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중인 혁신도시 건설이 본궤도에 올라갈 전망이다. 국토해양인재개발원 준공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 순조롭게 진행 수도권 148개 공공기관들이 전국 10개 혁신도시로의 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11월 16일 국가지식기반을 구축하는 교육훈련기관인 국토해양인재개발원이 전국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먼저 제주혁신도시(서귀포시)에서 준공식을 가지고, 해양조사원(11.23, 부산) 등 선도기관을 중심으로 혁신도시 이전을 시작하여 금년말까지 14개 기관*이…

  웰빙뉴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2-11-16 07:09:51
• 안전벨트 미착용시 경고음 장치 의무화 추진 새창

  안전벨트 미착용시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경고등 장치 외에도 경고음 장치를 차량에 의무 장착하고 소리도 일정 음량(dB)이상으로 지정해 탑승자가 벨트를 멜 때까지 계속 울리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저조한 안전벨트 착용률을 높이고 안전벨트의 안전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 국내 제조 차량 안전벨트 미착용 알림장치 설치 현황.(2011년 이전 출시 차량) 이를 통해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의 적용 범위도 전 좌석으로 확대되며 자동차 정기점…

  웰빙뉴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2-11-10 08:14:34
• 보건복지부, 사무장병원 개설허가 취소·폐쇄 근거마련 등 의료법 개정 추진 새창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의료법’개정안을 11월 2일부터 입법예고하고, 12월 22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기준 세분화, 사무장 병원의 개설허가 취소근거 마련 등 의료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취소 등 하위법령 위임근거가 불명확한 사항을 보완하는 등 법령체계 정비에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다.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향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의료인 면허 관련…

  웰빙뉴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2-11-02 04:34:39
• 추석 성수품 공급 늘리고 할인행사 추진 새창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추석 성수품과 9월 물가안정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대책반을 구성하고 추석 전 2주 동안 특별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미래기획위원회에서 주재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추석을 한 달여 앞두고 겹태풍으로 경작면적의 9.1%에 낙과ㆍ도복ㆍ침수 등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피해면적 비율은 이달 5일 기준으로 벼가 전체의 12.8%, 밭작물이 2.5%, 과수 낙과가 14.4%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식용이 가능한 낙과는 대형 유통업체 및 농…

  웰빙뉴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2-09-10 08:34:11
• 악덕 사채업자 253명 조사, 1,597억 세금 추징 새창

  최근 서민, 청년, 저신용층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업자들의 고금리 수취와 폭행·협박 등 불법적 채권추심 행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국세청은 5월 17일 ‘전국 민생침해담당 조사국장 및 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불법 사금융 근절과 이들의 탈루 세금 추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음 그 동안 국세청은 연 360%의 살인적인 고금리를 수취하거나 폭행·협박·인신매매 등 불법 채권추심으로 서민을 괴롭혀 온 악덕 사채업자 253명에 대해 탈루세금 1,597억원을 추징하였으며, 현재 24건은 조사가 진행…

  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2-05-18 08:00:51
• 분양가 상한제 규제 추가 완화 새창

  국토해양부는 분양가상한제 운영상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공급을 원활히 하고 다양한 품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위한 법 개정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 추진은 법 개정 이전에 행정부차원에서 운영상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공공택지 선납대금 기간이자 인정범위를 현실화했다. 현재 사업자가 공공택지 대금을 선납한 경우 선납대금에 대해 입주자 모집공고…

  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2-03-09 05:21:09
• 민주당 지지율 멈추지 않는 하락세 새창

  야권통합을 앞두고 있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10.26 재보궐 선거이후 하락세를 멈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주 한미FTA 비준 이후에는 낙폭이 더 커졌고, 이와는 반대로 한나라당과 민노당의 지지율은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의 11월 넷째 주 주간 정례조사 결과, 한나라당은 전 주 대비 1.3%p 상승한 31.2%의 지지율을 기록한 반면, 민주당은 1.8%p 하락한 23.9%를 기록 양당 격차가 7.3%p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민주노동당이 5.1%를 기록, 2주연속 상승세…

  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1-12-01 06:25:13
• , ‘국립공원 삭도(索道) 설치’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별로 추진 새창

  환경부는 국립공원 내 삭도(케이블카) 설치의 난립을 방지하고 심도 있는 검토로 친환경적인 삭도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10월 25일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를 개최하여, “국립공원 삭도(索道) 설치 기본방침”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본방침을 마련하게 된 것은 최근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2010.10.1)으로 삭도 설치기준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다수의 자치단체에서 삭도 설치를 위한 “공원계획 변경” 신청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검토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채택한 기본방침의 주요 골자로는 국립…

  웰빙뉴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0-10-26 09:48:54
• 권익위, ‘접종 지연·누락없도록 부모에 SMS 서비스’ 추진 새창

  예방접종 대상 아동의 보호자가 접종일정에 맞추어 제때 예방접종을 시킬 수 있도록 문자서비스(SMS)를 통해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를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아이들의 예방접종이 지연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 관련부처인 질병관리본부에 권고했으며, 질병관리본부는 기추진하고 있던 시스템을 보완하여 12월부터 이를 확대 시행키로 하였다. 현재 정부에서는 질병이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생후 0개월부터 만 12세까지 접종일정에 맞추어 예방접종 받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접종 받…

  웰빙뉴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0-10-22 09:44:31
• 방통위, 생활밀착형 공공정보 기반 모바일 앱 개발 추진 새창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와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회장 김경선)는 12일 공공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생활밀착형 모바일 앱 서비스를 개발하여 국민생활 편익을 증대하기 위해 ‘공공정보 서비스 이용 모바일 앱 개발 지원 대상 95건을 선정’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4월에 수립한 ‘제3차 무선인터넷 활성화 종합계획(Smart Mobile Korea Vision 2010)’의 ‘스마트 모바일 기반 공공 응용서비스 확산’ 계획의 일환으로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가 주관하여 이동통신 3사(SKT, KT…

  웰빙뉴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0-10-13 11: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