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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는 항공교통이용자 권익보호 및 피해방지를 위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13일 제정·고시하며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항공여객이 연간 90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항공교통이 활성화되면서 이용자 불편과 피해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항공 분야에 특화된 소비자 보호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이에 국토부는 보호기준 제정 방안을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해 확정한 바 있으며 올해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중 핵심과제로도 선정해 제정을 추진해왔다. 이번에 고시된 보호기준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국내출발 항공편의…

  •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이 7월 16일부터 8월 19일까지 30일간 경복궁(화요일 휴무)과 창경궁(월요일 휴무)에서 제3회 고궁 야간 특별관람을 진행한다. 한여름에 진행되는 이번 고궁 야간 특별관람은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과 휴가철을 맞은 피서객들이 도심 속 궁궐에서 심신을 달래고 아름다운 야경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다. 특히, 기간 중 매일 저녁 8시부터 경복궁과 창경궁에서는 고궁 음악회가 열리며, 경복궁 흥례문 광장에서는 광복절을 맞이해서 고궁의 야경을 화려한 빛으로 수놓을 미디어 파사드가 8월 12일에서 15일까지…

  • 이낙연 전라남도지사와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가 14일 전주 전통문화연수원에서 제9회 호남권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서울~제주 간 고속철도 건설 등 3개 신규 협력과제 추진에 합의했다. 신규 협력과제는 ▲수도권과 제주도 국내외 관광객 분산과 서·남해안권 성장 기반 확보를 위해 호남고속철도의 무안공항 경유 및 제주도까지 연결하는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 ▲최첨단 신소재인 탄소섬유의 자동차 분야 적용 확대를 위한 탄소섬유 CNG 용기 장착 시내버스 보급 홍보 ▲한빛원전 방사능 누출사고 대비와 시·도민 보호 등이다. 또한 3개…

  • 국방부가 2023년까지 의무경찰과 전문연구요원 등 전환·대체복무 제도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는 2020년대부터 병역자원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역자원 병역특례 대상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2023년에는 제도를 폐지할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현역자원 병역특례 대상과 관계기관의 준비기간 제공, 충격완화를 고려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감축 후 2023년에는 배정을 완전히 중단할 예정이다. 보충역 자원이 지원되는 사회복무…

  • 건설현장에서 원사업자의 구두지시가 하도급 계약으로 인정되는 제도가 도입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 4일 개정·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의 위임사항과 건설업계의 재정적· 행정적 부담 완화 등을 위한 규제개선을 등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수급인이 변경된 건설공사의 내용을 구두로 지시하고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하수급인은 변경된 공사의 내용을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서면 통지하고 이…

  • 지난해 보수가 오른직장인 827만명이 평균 13만 3000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됐다.반대로 보수가 줄어든 258만명은 평균 7만 2500원의 보험료를 환급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년도분 보험료에 대해 정산을 실시한 결과 총 1조 58248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달에 부과되는 직장인 건강보험료에는 작년에 반영되지 않은 보수 변동내역이 반영될 예정이다.2014년 보다 2015년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은 작년에 덜 내야했으나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고 보수가 오른 직장인은 작년에 …

  • 현역 군인이 군 복무 중 사망하면 화장료를 면제하는 제도가 전국 처음으로 성남시에서 추진된다.성남시는 4월 14일 오후 2시 시청 9층 상황실에서 이재명 성남시장과 김해석 육군 인사사령관 등 참석한 가운데 ‘현역 복무 중 사망자 화장료 면제 지원에 관한 업무 협약식’을 했다.협약에 따라 성남시는 오는 7월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 현역 군인이 군 복무 중 사망해 영생관리사업소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화장료를 면제한다.육군은 상호 협력 사업을 함께 모색해 지원하는 한편 성남시민이나 청소년이 육군본부 견학 시 적극 협조하기로…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봄철 성수기 기간인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국립공원 대피소와 야영장을 이용하려는 탐방객을 대상으로 추첨제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추첨 대상 시설은 설악산, 지리산 등 국립공원 내 인터넷 예약제를 지원하는 대피소 13곳 1072석과 야영장 20곳 1668동이다. 신청은 국립공원 예약통합시스템(reservation.knps.or.kr)에서할 수 있다.접수기간은 4월 19일 오전 9시부터 4월 26일 정오까지다. 당첨자 발표는 4월 26일 오후 6시에 한다.추첨결과는 예약통합시스템의 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 …

  •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등과 함께 최근 멧돼지의 도심 출현이 잦았던 북한산국립공원을 대상으로 ‘멧돼지는 산으로! 시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환경부, 서울특별시, 국립공원관리공단, 야생생물관리협회는 15일 서울시 성북구 북한산국립공원 탐방안내소에서 ‘멧돼지는 산으로! 시범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식에는 이민호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최광빈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장, 김종천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원보전이사, 송재언 야생생물관리협회 …

  • 다음 달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지금보다 평균 9.5% 인하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새누리당과의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가스 요금 인하 계획을 확정했다.이번 요금 인하에 따라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전국 1660만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요금이 현재보다 평균 3300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도시가스 요금 인하는 지난 1월 9.0% 인하에 이어 올해만 두 차례 연속 9%대 인하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에너지 요금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정으로 도시가스 요금은 기존 15.7166원/MJ에서 1.4889원/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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