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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지역제한입찰 확대 !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위반 부정당제재 강화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의 지역제한입찰을 확대하고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 시 부정당제재를 강화한다.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역중소업체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

2021.01.09 18:27
1월1일부터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보다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피부양노부모, 유자녀 등)에게 지급되는 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자립지원금 등 경제적 지원금이 내년 1월부터 인상된다고 밝...

2021.01.01 12:39
성남시기자협의회, 제8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최우수 의정대상’ 수여식 개최
22일, 성남시의회 시의원 7명... 제8대 전반기 ‘최우수 의정대상’ 수상

사진 : 성남시기자협의회가 송길용 회장이 '제8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최우수 의정대상' 수상자들과 함께 수여식을 마친 후 기념사진촬영을 하고 있다.성남시기자협의회(송길용 회장, 이하...

2020.12.23 15:28
양주시 덕정∼수원’광역급행철도 GTX-C노선 본궤도…“정부 심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덕정∼수원을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지정과 시설사업기본계획(RFP)안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16일 통과했...

2020.12.20 19:50
국민권익위 “사업자등록만으로 창업했다고 할 수 없어” 행정심판 결정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실제 사업은 하지 않았는데도 창업자라는 이유로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참여를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

2020.12.11 20:59
음주 조심하세요 !금주구역 지정 지정 법적 근거 생겼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증진법」이 12월 2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금주구역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

2020.12.03 20:37
불법촬영·직장 내 성희롱 등 신고도 '공익신고자'로 보호받는다

앞으로 직장 내 성희롱,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지급, 신체 무단 촬영 행위 등도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돼 공익신고가 가능해진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2020.11.21 20:38
아파트 주차장·놀이터, 경비원 휴게시설의 설치·변경이 쉬워 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동주택 입주 이후에도 주민들의 수요 변화에 맞게 시설의 용도변경이나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주민동의, 지자체 허가ㆍ신고...

2020.11.08 08:38
미국 입양 여성 해외 한인입양인 재외공관에서 유전자 채취로, 44년만에 극적 가족 상봉

경찰청(청장 김창룡), 외교부(장관 강경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행 중인 ‘해외 한인입양인 가족찾기’ 제도를 통해 44년 전 실종되어 미국으로 입양된 ...

2020.11.01 11:03
'모바일 문서24’ 개통, 공문서 처리내용 모바일로 확인 가능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모바일 기기로 공문서 처리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문서24‘(m.open.gdoc.go.kr) 서비스를 10월 26일에 개통하고, 기존 ’문서24‘...

2020.10.26 07:19
승강기에 5초만 갇혀도 공포·불안감 엄습…대책 마련 절실”

승강기에 즉시 가동 가능한 보조 전원장치를 설치해 승강기 안전사고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명을)이 한국승강기...

2020.10.13 19:12
한국어 제1언어 사용 인구, 7,730만 명으로 전 세계 14위

경기 광명갑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인구는 총 7,730만 명으로 전 세계 14위(1.004%)라고 밝혔다. ...

2020.10.08 06:26
의정부에서 강남까지 ′20분′-의정부시,′GTXㆍKTX 동시 유치′ 가능할까(?)
국토부의 GTX-C노선 건설 계획 11월 발표 앞두고, 시 ′촉각′ 곤두세웠다.

* 유광식 기자″앞으로 GTX 타고 의정부에서 강남까지 20분이면 갈 수 있다. 여기에 KTX 철도가 의정부까지 연결 된다면..″, ″의정부 철도의 꿈, 이루어질까..″오는 11월...

2020.09.30 17:27
22일 부터 ‘자동차365’에서도 신규등록 자동차번호 선택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자동차365사이트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자동차 번호 선택기능, 인지세 납부 간소화 서비스를 도입하였다고 밝혔다. ...

2020.09.20 10:04
빈 오피스·상가,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 쉬워진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20.8.4.)의 후속조치로 민간사업자가 오피스·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

2020.09.12 06:31
신용대출, 예금 등 전자증명서로 방문 없이 한 번에 해결!

앞으로는 바쁜 시간을 쪼개 직접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대출 신청을하거나 계좌 개설이 가능해진다.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9월 3일(목) 전국은행연합회에서 6개 은행과 전자증명서 ...

2020.09.05 21:27
의사 총파업 경기북부 휴진비율 10~20%…아직은 대기시간 길지 않아..
의정부성모 등 전공의들 공백, 비상체계로 충당

전국의사 총파업 이틀째인 27일 경기북부 각 대학병원은 교수진 등이 부족한 인력을 메꾸면서 정상적인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다만 의사협회 주도의 의료계 파업이 계속될 경우 응급실 등...

2020.08.28 10:22
2500만 수도권 덮친 코로나… “출퇴근도 무섭다”
시민들- “최근 상황 좀 무서워…주의해야”, “집에 어르신 있는 동료들 두려움 심해”

* 유광식 기자“최근 상황은 좀 무서운데요”서울 등 수도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52명이 늘어난 19일, 지하철 6호선 마포구청역에서 만난 학...

2020.08.21 10:26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92건 적발

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 컨테이너를 설치하거나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허가받지 않고 가구 공장을 운영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토지소유주와 업자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2020.08.09 21:07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수급, 제약회사 리베이트둥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제약회사 리베이트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 18명에게 총 2억 2,245만 원의 보상금 등이 지급됐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

2020.08.02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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