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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병 외출·외박구역 제한폐지 개선방안 검토


접경지역 협의회’ 건의에 지역맞춤형 개선안 연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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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1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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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7일 서주석 국방차관 주관으로 강화군, 옹진군, 파주시 등 휴전선에 접한 접경지역 10개 시·군 공동발전방안을 모색 협의체인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협의회는 ‘군장병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 검토’ 철회를 비롯해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관련해 민간인통제선 북상 조정, 협의 기간 단축, 협의 위탁지역 확대, 보호구역 해제 등을 건의했다.

참석자들은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앞으로 어떻게 협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지자체, 행안부 및 군이 협업을 통해 쟁점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국방부는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 검토 철회 건의’에 대해 군사대비태세 유지, 장병기본권 보장, 지역과의 상생협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지자체 및 주민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연내에 지역맞춤형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주석 국방부차관은 “앞으로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개최해 접경지역의 목소리를 더 자주 들을 것”이라며 “적극적 소통과 협의를 통해 지역주민, 지자체, 군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현안 대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국방부는 각 군 본부와 함께 접경지 상생 TF를 편성해 지역별로 현지 부대 및 지자체와 주기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접경지역 주민의 불편과 피해를 조금이나마 해소해 주민친화적인 군으로 거듭나려는 국방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국방부는 앞으로도 간담회가 접경지역과 군의 상생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는 창구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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