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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새로운 도전, 시민과 함께 정책 만드는 ′뉴-노멀 계획′ 추진


′포스트 코로나 새로운 서울′ 준비…3천명 시민과 100일 대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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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1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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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2.(금) 19시 30분, 서울시민회의 오리엔테이션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
- 박원순 서울시장 ‘코로나 시대, 시민 민주주의의 필요성’ 주제 기조연설 예정

″삶의 방식과 사회·경제 전반의 대전환이 예상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바뀌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서울시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단순히 정책에 참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숙의′를 통해 시민이 직접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이른바 ′시민 민주주의′ 정책 개발 모델이다.

코로나 시대에 직면한 현재 더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해 3,000명의 서울시민이 제안하고, 이를 숙의와 공론 과정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 ′서울시민회의′가 오는 22일(금) 오후 7시 30분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30일까지 공개모집(2000명)과 균형표집(1000명)을 실시하고, 성별, 연령, 거주지역 고려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서울시민회의 위원 3,000명을 구성했다.

오리엔테이션은 △의제에 대한 시민투표 결과 발표 △3,000명 위원 소개 및 위촉장 전달 △박원순 서울시장의 기조연설 △서울시민회의 추진계획 및 의제 안내 등 순서로 진행된다.

특별히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현장 참석 인원을 행사장 수용인원의 약 10% 수준인 50명으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화상회의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참여한다.

모든 진행 과정은 서울시 유튜브 실시간 생중계를 통해 위촉 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에게 공개된다.

온라인 참여자는 화상회의 앱에서 실시간 대화가 이루어지며, 질문은 유튜브 댓글 또는 크라우드소싱 플랫폼인 슬라이도(slido)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참여 방법은 오리엔테이션 시작 전에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시민회의의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새로운 서울(new normal)′이다. 세부 의제는 구체적으로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논의해 결정한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 5차례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토론의제 후보를 구성하고, 시민회의 위원 3,000명을 대상으로 현재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오리엔테이션 전까지 의제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도 자유롭게 받아 최종 의제를 결정해 오리엔테이션 당일 공개할 예정이다.

일단 전문가들이 선정한 의제 후보군은 ①′코로나 2차 대유행이 온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할까요?′ ②′코로나가 바꾼 우리의 삶, 무엇을 준비해야할까요?′ ③′코로나 시대의 민주주의와 인권′ 등 총 3개 분야다.

시는 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 의제가 최종 선정되면, 다양한 숙의 및 토론을 통해 정책을 도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의제관련 서울시 소관부서와 공동개최하는 주제별 회의 ▲온라인 플랫폼 활용 시민-전문가-서울시가 정책을 토론하는 온라인 시민회의 ▲주요 정책 종합토론 및 정책반영 우선순위를 시민투표 결정하는 시민총회로 나누어 개최할 예정이다.

주제별 회의는 6월 말부터 7월까지 총 6회, 온라인회의는 8월 중 2회, 하반기 1회 개최한다.

시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분야별 의제에 대한 토론결과를 도출하고, 오는 8월 30일(일) 시민총회에서 정책을 결정하게 된다.

박원순 시장은 이번 도전에 대해 ″코로나 19 위기로 우리사회가 대전환을 맞이하고 있는 시점에서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해법을 시민과 함께 찾고 싶었다″며, 무엇보다 정책 개발 과정에서의 ′시민 민주주의′를 강조했다.

특히 ″이번 오리엔테이션과 같이 온·오프라인이 연결되는 시도에서 뉴-노멀을 찾고, 포스트 코로나에 잘 대응해 서울의 새로운 미래의 표준을 시민들과 함께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유광식ㆍ이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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