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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출범 3년 ! 1,500여명 새 번호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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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31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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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소속기관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위원장 홍준형, 이하 변경위원회)가 30일 출범 3년을 맞이하여 성과를 발표했다.
지난 3년(’17.5.30.∼’20.5.26.) 동안 71차례의 정기회의를 거쳐, 총 2,405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건 중 총 2,088건의 심사・의결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317건은 심사 진행 중이다.
특히, 지난 5월 26일 개최된 제71차 정기회의에서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받은 1,500번째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자가 나오면서, 최근 3년간(’17.5.~’20.5.)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자가 1,500명을 넘어섰다.
이 중에는 최근 국민적 관심이 높은「텔레그램 n번방」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로 피해를 받아, 주민등록번호 변경 지원 대상인 국민 15명(0.9%)도 포함되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유출로 등본에 기재된 가족(피해자의 부모) 2명도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피해 우려를 넓게 인정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였다.

□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사람들의 구체적 현황은 다음과 같다.
피해 유형은 보이스피싱 550명(36.6%)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분도용 327명(21.8%), 가정폭력 319명(21.2%), 상해·협박 170건(11.3%), 성폭력 60건(4.0%), 기타 77건(5.1%)순이었다.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 357건(23.8%),서울 351건(23.4%) 등 수도권 지역이 가장 많았고, 세종이 15건(1.0%)으로 변경 건수가 가장 적었다.
성별 현황은 여성 1,023명(68.1%), 남성 480명(31.9%)으로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여성의 주요 피해사례는 보이스피싱 340명(33.2%), 가정폭력 271명(26.5%), 신분도용 158명(15.4%), 데이트폭력 등 상해·협박 146명(14.3%), 성폭력 60명(5.9%), 기타 48명(4.7%) 순이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부여(1968년) 이후 반세기만에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도입되었으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를 변경해 준다.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입거나,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자 등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주민등록법 제7조의4제1항)
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제7조의5제1항에 근거하여 2017년 5월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으로 신설되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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