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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새해 달라지는 행정안전부 정책제도 1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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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02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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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행안부 주요 제도(10개) 요약

분야

달라지는 제도

담당부서

정부
혁신

정부24 국가보조금 맞춤형 서비스 제공(4)

-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수혜서비스(현금·현물)를 정부24에서 한번에 확인·신청 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정부24운영팀

(044-205-6463)

공공웹사이트 민간전자서명 적용(1)

- 전자서명법 개정 및 시행(’20.12.10.)에 따라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을 공공누리집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디지털안전정책과

(044-205-2748)

모바일 공무원증(1), 운전면허증 도입(12)

- 모바일로 공무원증·운전면허증을 편리하게 발급받고, ·오프라인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디지털안전정책과

(044-205-2751)

 

자치

분권

·

지역

활력

자치경찰제 전면시행(1)

- 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분야 등에서 지역 특성에 맞게, 주민에게 다가가는 치안서비스 제공

자치분권제도과

(044-205-3309)

사회조직과

경찰청

원스톱 온라인 주민직접참여 서비스 제공(12)

- 주민이 관공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직접 조례발안, 주민소환, 주민투표가 가능한 원스톱청구 지원서비스인 자치입법플랫폼구축

자치법규과

(044-205-3393)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및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신설(연중)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확대(’209.6’2115), 지역방역일자리(8,620/254) 신설 등

지역금융지원과

(044-205-3942)

지역일자리경제과

(044-205-3908)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6억 이하) 재산세 인하(1)

-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6억 이하) 재산세 인하를 통한 부담완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 연장 등

부동산세제과

(044-205-3834)

국민
안전

풍수해보험료 정부지원 강화(1)

- 재해취약지역 풍수해보험료 정부지원 5287% 확대 및 그 외 지역 보험료 지원 5270% 확대

재난보험과

(044-205-5354)

일상 속 어린이 안전 강화(연중)

- 어린이안전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이용시설(어린이집·학원 22개 유형) 종사자 응급처치 교육 의무화,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야영·취사·상행위 금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무인교통단속장비·신호등 설치 확대 ’204,233’218,227)

안전개선과

(044-205-4211)

소방 고가사다리차 확충 및 노후 소방장비 보강(연중)

- 소방안전교부세 지급으로 소방 고가사다리차가 없는 시·(7) 차량 구입, 노후 소방장비 등 보강

안전사업조정과

(044-205-4169)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정책 중 정부혁신, 자치분권·지역활력, 국민안전 등 3개 분야에서 국민들의 일상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주요 정책 10개를 소개했다.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제가 전국 지자체에 도입된다. 이를 통해, 생활안전, 아동·여성, 교통 분야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된다.
중앙부처·지자체에서 제공하는 300여 종의 수혜서비스를 정부24를 통해 한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게 되고,
풍수해 보험료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확대되어 홍수, 태풍, 폭설 등 각종 풍수해 발생 시 국민들의 부담이 줄어든다.
자세한 내용은 안내 포스트를 참고하면 된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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