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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후보,‘Mom 편한 분당판교’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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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2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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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김은혜 후보는 3월 28일(토) 성남지역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분당·판교지역 4대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재개발·재건축, 부동산 공시가격, 서현동110번지, 판교 10년공임 분양전환 문제에 대한 논의와 함께 교육, 보육 분야별 공약발표가 있었다. 

■ [보육공약] 분당형 공보육 강화 “Mom 편한 세상”
먼저 김 후보는 보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보육은 단순히 아동을 돌보는 행위가 아니라 국가 경제의 기틀을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가속화 되면서 내수시장 붕괴가 예상이 되고, 국민연금 역시 납부자가 줄어들어 현재 2057년으로 예정된 고갈시기가 더 빨라 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 노동시장의 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기업들의 해외진출 역시 가속화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김 후보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가정양립’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가 제안한 대안 중 맞벌이부부도 걱정 없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우리 집 앞 직장어린이집’ 공약이 가장 눈에 띄었다. 동네 어린이집의 경우 아이들 대다수가 오후에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가는 반면, 맞벌이 부부의 아이는 홀로 어린이집에 남겨지는 것이 다반사다. 남아있는 보육교사의 눈치는 아이와 부모가 함께 감당해야할 몫이다. 그래서 권역별로 맞벌이 부부 전용 어린이집을 신설하거나 기존 어린이집에 맞벌이 부부 자녀를 위한 커리큘럼을 추가하겠다는 것이 김 후보자의 생각이다. 부모님의 퇴근이 늦더라도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며 체계적인 보육프로그램의 틀 안에서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주요골자다.   
이밖에도·1단지 1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아이돌봄서비스 강화 ·기업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규제 강화  ·분당형 24시 키즈카페 운영 등을 보육공약으로 제시했다. 

■  [교육공약] 세계 속의 분당·판교, 글로벌 교육환경 조성 프로젝트 
교육공약의 경우는 대치동 1타 강사를 분당으로 모시겠다는 이색공약을 내세웠다. ‘분당형 온라인 명품강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강남분당의 유명강사들의 재능기부(혹은 시비 지원)를 통해 분당 거주 학생을 위한 온·오프라인 강좌를 개설하겠다는 계획이다. 학원강사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우수한 학교선생님과도 연계를 확대해 갈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교육환경 제공도 약속했다. 영어조기교육을 위해 관내 유치원에 원어민교사 채용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 관내 유치원의 영어유치원화를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판교동에 위치한 유휴 특목고 부지를 활용하여 국제화 중·고교를 유치하고, 지역민 우선선발을 하겠다고 공약했다. 

■ [4대 현안] 분당의 Redesign, 재개발·재건축
김은혜 후보는 분당·판교‘재개발·재건축’을 위한 「1기신도시재생지원 특별법」 일명 ‘김은혜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용적률, 건폐율 상향 ·광역교통망 추가 증설 ·저리의 건설자금 융자제공 ·세입자 및 입주민에게 우선분양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4대 현안]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저지
김 후보는‘부동산 공시가격’문제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은 사실상 ‘세금폭탄’이라는 것이다. 공시가격인상은 보유세과 건강보험료 상승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분당구의 경우 5.99%~8% 가량 공시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역시 줄줄이 오를 예정이다. 
김은혜 후보는 「헌법」 제 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를 언급하며 사실상 세율과 다름없는 공시가격을 집권여당이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면서 국회에 입성해서 반드시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률」「지방세 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납부방식을 부동산 중심이 아닌 ‘소득중심’으로 일원화해서 분당·판교 주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 [4대 현안] 서현동 110번지 개발계획 전면철회
서현동 110번지 문제에 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김은혜 후보는 “서현동 110번지 난개발은 전면철회 시켜야 한다”라고 밝히며 어떤 경우에도 주민동의 없는 개발계획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동시에 국지도 57호선 지하철신설은 ‘초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110번지 자리에는 어린이 도서관, 생태공원 등 주민편의 시설이 들어와야 한다며 어디까지나 지역주민분과 협의해서 정해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 [4대 현안] 판교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이어 김은혜 후보는 판교 10년공공임대 분양전환 문제에 대해서도 말을 이어갔다.  먼저 김 후보는 “판교주민의 내집 마련 꿈을 국토부와 건설사가 훔쳤다”고 판교공공임대 사태를 정의했다. 그리고 수많은 지역 정치인들이 입주민들의 그 소박한 꿈을 선거에 이용하고서는 당선이후 나몰라라 한 행태에 대해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김 후보는 이 사태 해결을 위해 국회 국토위원회에 들어가서 LH사장, 국토교통부 장관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27년간 언론에 몸담았던 경력을 살려 대대적인 여론전을 예고했다. 이를 통해 정부를 압박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 김후보의 생각이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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