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명사칼럼



자동차번호판을 가리면 어떻게 될까요?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승인 2019.10.07 07:11
twitter facebook kakaotalk kakaostory band

 사진  :   제주시 차량관리과 고용우 주무관


최근 선선해진 날씨에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자동차에 자전거를 거치하고 이동하는 운전자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자전거 캐리어를 자동차에 설치하여 이용하는 운전자가 늘어나는 만큼 외부장치에 의해 번호판이 가려졌다는 신고건수가 증가하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더불어 자동차번호판에 유럽형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불법 번호판 가드를 설치한 차량에 대한 신고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번호판내의 부착물에 대해 불법인지 몰랐거나 등록번호를 가리지 않았으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등록번호판의 외곽 테두리선 내의 바탕면은 임의의 부착물이나 장식물 등에 가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며 1년 이내에 2차 적발된 경우 150만원, 3차 이상 적발된 경우 250만원이 부과된다. 
참고로 외부장치에 의해 자동차 번호판이 가려질 경우에는 별도의 외부장치용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며 외부장치용 번호판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차량등록사무소를 방문하여 자전거캐리어, 신분증, 자동차등록증을 제시하면 된다. 
차량관련 문제가 생겼을 경우 등록번호판은 자동차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이름표이자 중요한 단서이므로 누구든지 쉽게 식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다. 
자동차의 작은 흠집이라도 단번에 알아 볼 만큼 외관에 관심이 많지만 번호판은 괜찮은지 확인하는 운전자는 많이 없는 것 같다. 운전자의 부주위, 무관심으로 인해 번호판 훼손 및 부착물 등으로 본인도 모르게 번호판 가림행위로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과태료 대상자가 되지 않도록 운전자들은 번호판 관리에 관심을 갖고 주의해야 한다. 글 : 제주시 차량관리과 고용우 주무관
 

[ Copyrights © 2017 웰빙뉴스 All Rights Reserved ]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twitter facebook kakaotalk kakaostory band
back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