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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다가오는 노인인구 1천만 시대 한국 극심한 노령화, 난민수용도 하나의 방법. 유엔난민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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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8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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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진 : 웰빙뉴스 서병진 副사장

유엔난민기구 UNHCR( The UN Refugee Agency)



사 진 : 유엔난민기구 로고 

유엔에 소속되어 있는 국제기구로 유엔난민기구가 있다. 부끄럽게도 최근에 관심을 갖게  된 국제 난민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이 단체는 난민의 인권이 보장 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

유엔 난민기구는, 1949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창설된 기구로, 난민을 보호하고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인 조치를 주도하고 조정할 권한을 부여받은 기구이다. 

UNHCR :유엔난민기구의 활동은 난민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는데 주요 목표를 두고 있다. 누구나 비호(庇護:보호)를 신청할 권리를 누리고, 자발적 본국귀환, 현지 동화 혹은 제3국 재정착의 방법으로 다른 나라에서 안전한 피난처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 단체는 1954년, 1981년 두 차례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다. 51년도 1월 33명의 직원과 미화 30만 불의 예산으로 출범한지 60여년이 지나는 동안 국제적 활동을 이끄는 단체로 거듭난 이 단체는 현 19년도 기준 134개국에서 근무하는 1만 6803명의 직원들이 약 7천만 명에 달하는 난민과 보호대상자들을 돕고 있으며 난민호보의 공로로 노벨상을 2차례 수상하여 그 이름을 알렸다. 

최근 붉어지고 있는 시리아 난민문제는 국제적인 문제다. 40만이 넘는 시리아 국민들이 내전을 피해 시리아를 떠나고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인접국가인 터키, 레바논, 요르단, 이라크 등으로 입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중 수천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먼 거리를 건너 페러스이만, 북아프리카, 유럽으로 건너가기도 한다. 

그중 터키는 세계에서 가장 시리아난민을 많이 받은 국가가 되기도 했다. 20만 명이 넘는 난민을 수용했고 난민을 지원하는데 60억 이상을 쓰고 있다고 최근 국제 언론은 이야기 한다.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는 2020년, 난민 수용을 최대 1만 8천여 명으로 49%를 또 감축한다는 보도를 내놨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제주도로 온 예멘의 난민들이 그 문제의 발단이다. 예멘에 온 난민들의 발생 원인으로는, 2015년 예멘에서 수나파 정부군과 시아파 후티 반군사이의 내전이 발발하여 난민 발생의 시작이 되었다. 유엔난민기구에 의하면, 2017년 11월 기준 예멘을 떠난 난민의 수는 28만 명에 달하고, 유엔은 4년차를 맞은 예멘 내전을 2019년 최대의 인도주의 위기 상황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사 진 : 예맨 난민둘의 제주도 입국 경로 

예멘을 떠난 난민 가운데 일부는 먼저 말레이시아로 가서 체류하기 시작했고, 말레이시아는 비자 없이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며, 또 이슬람권이므로 문제가 없었으나, 말레이시아에서 체류기간 연장이 제도적으로 금지되자, 다시 무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한 제주도로 떠밀려서 오게 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예멘인들 은 561명이 제주도에 입국했고 이 가운데 519명이 난민 신청을 했다. 

 무사증이란, 2002년부터 관광객의 증가를 위해 시행된 제도다. 테러지원국 11개국을 제외한 180개국의 외국인에 한해 비자 없이도 입국을 허용하게 된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은 입국 후 한 달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문제가 되었던 중국 불법체류자 문제도 이 제도 때문이다. 무사증제도를 통해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범죄와 불법체류자가 증가하고, 2016년 상반기 기준 제주도의 중국인 불법체류자는 약8천여 명에 달했었다.

이 문제를 두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여러 가지로 난민에 대한 생각과 대처에 대한 여러 의견을 내놓았었다. 

그중 다수의 의견은 현 대한민국의 난민 입국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었고, 현 다문화 가정문제도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지 않은 사회의 인식문제와 함께 중동이란 인종의 특별한 종교 때문에 국민전체가 거부하는 추세였다. 그래서 예멘 난민 중 약 2명만이 난민 지위를 인정해 주게 되었고 난민 484명중 인정률 ‘0.41%’ 인도적 체류허가 412명, 단순불인정 56명, 자진출국 등 직권종료 14명으로 난민에 대한 문제를 종결 시켰다. 

우리가 그렇게 난민에 대해 거부반응을 하는 이유는 종교에 대한 인식과 편견도 있지만, 과거 중국인들로 인한 범죄율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를 보면, 40만 명의 난민을 받아 들였지만, 범죄는 0.12% 발생했다는 통계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스페인은 이태리까지 가서 난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군함을 파견하여 다른 나라가 거부하는 난민을 데려오고 있는 국가이다. 

실제로 제주도 난민 500여명을 수용했을 때 우리의 우려와는 별개로 무전취식과 편의점 라면절도 정도의 단순 범죄가 있었을 뿐 이다. 

중동 난민을 거부하는 이유로 다수의 종교 세력이 있는 우리나라의 정서적인 문제로는 종교적 편견도 자리 잡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무조건 적인 난민을 수용하는 정책에 대한 반대보다는 우리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우리나라의 청년 인구감소율을 볼 때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젊은 세대가 고갈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으로의 인구도 계속 감소할 예정인데, 2019년 5월을 기준으로 해서 1분기 출산율이 1.0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계속 갈아 치우고 있다.



사 진 : 농촌고령화율 (참조 : 헤럴드경제)

지난, 10월 통계청의 ‘통계로 본 2018년 기준 쌀 산업구조변화’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농촌인구 231만 5천여 명 가운데 65세 이상의 노인은 103만 5000여명으로 농촌의 고령화 율이 44.7%에 달했다고 발표 했다. 

 우리나라 올해의 노인인구 65세 이상의 인구가 올해 796만 명 2020년에는 813만 명 2022년에는 898만 명, 2024년 995만 명으로 빠르게 늘어 2025년에는 1천 51만 명으로 ‘노인인구 1천만 시대’에 진입하게 된다. 

전체인구 5명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라는 말은 이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시작이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대처의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독일은 15년과 16년 난민을 포함한 이주민 110만 명을 수용하면서 큰 경제성장을 이루어 냈다. 지난 10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이 1.4%였던 것에 비하면 2016년의 경제성장률이 1.9%를 기록했는데, 독일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난민의 유입이 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한다.  

갑작스럽게 생긴 인구의 증가로 가정소비가 2% 증가했고 이것이 경제 활성화의 큰 축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 외에 건축시장도 영향을 받았고 인구고령화로 인한 고령화를 겪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에는 난민의 유입이 더 큰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난민들의 경우 경제에 더 큰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위에서 보았던 농촌에서 보이는 특히 심한 노인인구 수의 증가와 비인기 직종에서 종사할 수 있는 난민들이 있을 경우 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관련하여, 스웨덴의 경우 난민 수용 후 일 년 동안 전체 실업률이 0.3% 하락했고 4.1%의 경제성장률도 기록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난민들을 수용하기 위한 정부의 지출이 수요를 늘리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 지자체들이 수용시설, 식품 및 생필품 등을 위한 지출을 늘린데 따른 결과로 관련시장의 고용상승도 있었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역시 난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난민에 대한 개념파악과 난민유입으로부터 오는 문제와 해결방안 그리고 난민유입으로부터 얻어 낼 수 있는 득과 실을 분석하여야 한다. 
또한 더 나은 방법으로 가기위해서는 난민에 대한 의식의 변화와 언론과 방송으로부터 대중의 관심을 이끌어내야 하는 것이다. 
본질적인 한국의 전체적인 인구문제를 볼 때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난민수용을 적극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기부로부터 시작하는 난민에 대한 관심, 유엔난민기구.

유엔난민기구 The UN Refugee Agency

태권도로 키워나는 어느 시리아 난민 소년의 꿈.



사 진 : 아즈락 난민촌 '1호 검은띠 소지자'인 와엘 알 파라즈 (제공 : 유엔난민기구)

2016년, 난민 어린이들을 위한 태권도 아카데미 오픈
시리아 난민 3만 5천여 명이 사는 아즈락 난민촌에는 아주 특별한 장소가 있다. 바로 태권도 아카데미이다. 태권도 수련을 통해 난민 아동들의 심리적 육체적 건강을 도모하고 자립과 희망에 대한 의지를 다지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아즈락 난민촌 최초의 '검은 띠'



사 진 : 요르단 자타리 난민촌의 태권도 아카데미 (제공:유엔난민기구)

내전으로 겪은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 태권도 아카데미를 찾았던 와엘 알 파라즈(Wael Al Farraj)는 태권도를 시작한지 1년만인 15세의 나이로 검은 띠를 땄다. 그리고 이제는 나아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올림픽 난민 선수 자격을 얻어 2020 도쿄 올림픽 난민 대표 팀 선수단 후보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스포츠 활동을 통한 난민 보호

유엔난민기구는 여러분의 도움으로 전 세계 난민촌과 난민 거주 지역에서 스포츠 활동을 통해 난민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긴급구호, 물과 위생, 식량, 임시거처, 의료 지원 등 생존을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난민 '보호'의 중요한 요소로서 스포츠 활동을 통해 난민들이 전쟁과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과거의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고 일상을 회복하며, 건강한 삶을 꿈꿀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웰빙뉴스편집국
글 : 서병진 副사장
skysun04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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